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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디자인보호법 제8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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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디자인보호법 제8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월드
# 변호사 (상위 10)
1
백춘기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9. 9. 선고 2010도2985 판결
[배임·상표법위반·디자인보호법위반][공2010하,1953]
배임
상표법위반
디자인보호법위반
디자인보호법
상표법
2009년
2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. 7. 9. 선고 2009고단107 판결
[배임·상표법위반·디자인보호법위반][미간행]
배임
상표법위반
디자인보호법위반
디자인보호법
상표법
형법
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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